법적으로 웨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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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은 (뉴질랜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6개의 보장 항목이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은 판매되는 차량의 품질이 반드시 합격품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되는 차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그 종류의 차량이 주로 쓰이는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 마감과 외관에 있어 합격품질이어야 한다.
  • 부수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안전해야 한다.
  •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매 이후 적정 기간 동안 차량의 일반적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합격품질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차량의 수명과 가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구매 이후 "적정" 기간이라 여겨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웨인의 법적 의무는 정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웨인이 판매한 캠리처럼 출고된 지 7년이 지났으며 주행 거리가 평균 정도인 경우, 3개월 혹은 5,000킬로미터 정도가 웨인에게 자동차를 법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는 "적정" 기간이라고 여겨진다. 고객이 6개월 혹은 12개월을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2개월과 같이 긴 기간은 인정받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웨인은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주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다. 돌아오는 대답은 22,000킬로미터였다. 이는 웨인이 그 결함을 수리해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판매 후 경과한 시간이나 주행한 거리를 보아도 자동차가 보증되는 "적정한" 수준은 훨씬 넘어선 것이다.

 

 

법적 혹은 도덕적 명령?

 

   웨인은 자신에게 수리비용을 대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웨인은 적법성과 도덕성이 같은 이슈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웨인은 최근에 친구가 이야기해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렸다. 어떤 회사의 이사회가 경영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합법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얼마 안 가서 그 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합법적이긴 하죠. 하지만 옳은 것입니까?"

 

   웨인의 친구가 말했다. “그 질문이 제기되자마자, 긴 침묵이 이어졌지. 다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웨인은 법 조항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회사가 따라야 하는 더 높은 기준은 무엇일까? 한때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 윤리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으며 ‘보편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널리 인정되었다. 미국의 J.C. 페니(J. C. Penney Company)라는 대규모 백화점 체인은 "황금률 매장"으로 유명했으며 그 체인점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여겼다. 물론 하나의 종교 혹은 철학이 크게 지배적인 다른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혹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세속적으로 변해가면서 종교적인 고려사항들이 기업 윤리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가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어떠한 윤리적 지침 근거도 과거에 성경적 윤리가 차지했던 위치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윤리적 지침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많은 경영 대학원들이 윤리에 대해 의논하고자 할 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 어떠한 편견이나 종교적 개입과 무관함을 보여주기에 급급해 결국 도덕과 가치들을 크게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그 결과 합법적인 것에 무미건조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 이사들의 논의는 이러한 태도가 부적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들 전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을 넘어서는 명령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명시해줄 하나님의 명령을 구한다. 예를 들어, 일이나 고용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 말씀을 찾거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각 상황에 어떠한 규칙과 원칙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른 체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웨인은 그의 딜레마에 합당한 그런 종류의 답을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