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조직이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속임수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앞서 언급한 국가정보를 목적으로 한 속임수와 같은 예외의 경우이며, 다른 직장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법정에 출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법원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처음부터 당신이 누구이며, 왜 그들과 연락을 하고자 하는지 밝힌다면, 그들은 아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 법체계의 기능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다.

   또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많은 소매업, 의료, 숙박 등의 서비스 회사들이 품질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한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자신들의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약속하는 것을 손님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그러한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1] 일반 고객들과 동일하게 대우받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들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를 회사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스터리 쇼퍼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이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속임수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속임수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얻고자 속임수를 쓰는 것 또한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접근법은 "경쟁사 미스터리 쇼퍼"를 보냄으로써 경쟁사의 고객 서비스, 가격 등을 알아내고자 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좀 더 불확실한 윤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미스터리 쇼퍼가 단순히 공개되어 있는 가격이나 대화,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속임수도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경쟁사 미스터리 쇼퍼에게 누군가 그들의 신분과 하는 일을 물었을 때,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일 것이다. 더욱 심한 경우는 경쟁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위장한 채 그 경쟁사가 속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2]

   지금까지는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는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속임수처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산업 스파이와는 다른 것이다. 산업 스파이는 흔히 상대 기업의 제품, 전략, 재무, 인사, 연구개발 등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일이다. 스파이 행위를 하는 조직에게는 그 정보를 알 권리가 없으며, 그 정보를 얻고자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들은 직원들을 논문 쓰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해서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경쟁사에게 자신들이 그 정보를 다르게 바꾸거나 전체적으로 합계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암시를 줄 수도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는 사기 행위를 통해 경쟁사가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산업 스파이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산업 스파이에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은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속임수 없이 얻게 된 경우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도시의 호텔에서 하룻밤 묵게 된 영업 담당자라고 해보자. 우연하게도 그 호텔방은 전날 경쟁사의 영업 담당자가 묵었던 방이었고, 그는 제안서 사본을 서랍에 두고 갔다. 그 제안서를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 그 경쟁사의 가격, 조건, 그리고 그 회사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정적인 경쟁우위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그 정보를 습득할 권리가 없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 제안서는 "기밀정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속인 것은 아니다. 이를 그저 행운으로 여겨야 할까 아니면 실수로 제안서를 호텔방에 두고 간 경쟁사의 실수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봐야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원칙은 "알 권리가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하게 일관된 답은 제안서를 훑어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당신과 회사가 그 제안서 내용을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판이 좋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알게 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니고 있다. 경영자나 간부들이 만약 윤리적이라면 자신들의 회사가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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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제품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다. 어떤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제조되고 판매된 것이 발견되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원인들의 목록을 적은 후, 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하나씩 배제시켜나가면서, 발견된 문제에 가장 적합한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 전문적 방식이다. 이는 의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증상들을 진단하는 과정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타당하며 가능성 있는 다른 원인들을 하나씩 배제해나가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법무팀은 경영진에게 예상되는 원인들을 적은 목록의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한 기록들이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이유로 그 회사를 누군가 고소해서 제품 결함의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적어둔 긴 목록을 찾아낸다면, 회사가 제조 과정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품질 관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 내부 정보를 지니고 있다. 그 회사는 만약 소송에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없는 원고에게 정보가 공개된다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어쩌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법 체계에서 기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는 품질 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변경해버린다. 그 결과, 제약 제품의 품질이 정보 기록을 했을 때보다 높지 않아 대중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제약회사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기밀 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정보를 알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는 넓은 의미에서 다뤄지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적어도 타락한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실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며, 심지어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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